靑 “정동영, 유류세 25%인하는 근거없는 소리” 비난

청와대는 19일 범여권 대선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유류세 25%인하’ 공약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약적인 논리”라고 비난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 전 의장이 어떤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가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정 전 의장의 (유류세 25% 인하) 주장은 비약적인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전 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정례 정책간담회에서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름값을 10년 전 가격으로 되돌려놓겠다”며 유류세를 25% 인하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향후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이나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5%를 더 인하하는 등 총 25%를 인하할 것”이라며 “세수 감소분은 매년 거래규모 5천조 원을 넘는 파생금융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훈 동아닷컴 기자 h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