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제한 문제제기 실제행사는 별개 문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8·15광복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사면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운 바가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7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과 광복절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 절제 의지가 강하더라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정치적 관행과 사회적 압력을 쉽게 거역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사회적 요구를 내세운 사면 여론이 높아졌다가도 막상 사면을 하면 ‘인기영합주의’ ‘사면권 남용’ ‘불공정’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사회적 이중성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면을 최소화한다, 안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사면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여태까지 신중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조변석개 대통령’을 넘어 ‘천변만화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 발언과 행동이 시시각각 따로 노니 국정 난맥상이 초래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