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현직 국정원장 6명 수사의뢰

  • 입력 2007년 7월 18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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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국정원 직원이 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 등과 관련해 전·현직 국정원장 등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김만복 국정원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이상업 전 국정원 제2차장, 부패척결(기획부동산) 태스크포스(TF) 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과 '기타 성명불상 관련자들'이다.

한나라당은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정원 내에 소위 이명박 TF팀 또는 부패척결 TF팀을 구성해 야당 대선 후보들의 정치사찰을 주도했다"며 "부패척결 TF 구성과 이 전 시장 관련 부동산자료 입수·배포는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은 16일 당 투쟁위원들의 항의 방문 자리에서 부패척결 TF의 정보수집과 조사 결과를 사안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했으므로 민정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있다. 또 현재도 TF팀을 여러 개 만들어 정보수집을 하고 있음을 인정했으므로 이 부분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이 당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음해성 자료를 수집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 유포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속히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해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경위 및 성격, 활동 내역, 관련자 범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청와대 민정실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 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의뢰 대리인은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부단장인 이사철·김연호 변호사가 맡았다.

앞서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 안상수 위원장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고발 조치에서 수사 의뢰로 (방침을) 바꾼 이유는 이 전 차장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로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쟁위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를 찾아가 자료 유출 및 공약 검증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19일에는 대검찰청을 방문, 최근 고발한 열린우리당 의원 5명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안 위원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투쟁위는 다음 주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방문해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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