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문건유출-후보줄서기 막는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 대기’ 등 기강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나섰다.

정부가 공직기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경부운하 재검토 보고서’ 유출, 특정 후보자의 개인신상 정보 유출 의혹 등 곳곳에서 감지되는 공무원 조직의 누수 현상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인적자원, 법무, 국방, 행정자치, 산업자원,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청장, 경찰청장, 감사원 사무총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대통령민정수석 및 공직기강비서관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선 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문건 유출 행위 등 기강 문란 행태에 엄정 대처하고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작은 실수 하나가 정부 전체의 기강해이 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복무관리, 정책관리, 예산관리 등 임기 말 3대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했다. 하지만 초점은 역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권 줄 대기, 문건 유출 등 조직의 누수 현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아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8월부터 11월까지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기간인 10월 이후부터는 공무원의 특정 후보 캠프 방문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국책연구소 등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공직자들이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검증 결과 등을 유출 또는 변조해 유출시키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의 발언은 사실상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주요 공약을 정부기관이 검증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공약의 타당성은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나선다면 관권선거가 되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 장광근 대변인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반발했고 박 전 대표 측 김재원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국책연구소가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