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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2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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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도내 시민단체들에 의해 정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의 인사검증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조사를 의결했다. 이어 민선 4기 이후 임용된 도와 도 출연기관 인사들의 임용자료를 같은 달 29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제출 시한 당일 충북도는 “도 출연기관 인사는 관련법상 도의회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재의를 요구해 행정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조사 대상이 포괄적이고 기간도 길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될 수 있고, 도의회 요구 자료에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회는 이달 7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18일 임시회에서 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인사검증에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인사검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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