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 盧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초청 특강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이번 전체회의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불법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등 두 가지 안건을 다룬다. 특히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이것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란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이고, 한나라당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벌일 태세여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변론 기회를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 “변론의 전례가 없다”며 7일 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선관위원은 “전례가 없다는 말은 점잖게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며 변론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또 다른 선관위원은 “(변론 기회를 달라는) 보도는 봤지만 공식 요청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