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 ＂저소득층 영아보육비 월 30만원 지원＂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4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내놓을 복지분야 정책공약을 소개했다.

8일 부산에서 열리는 교육·복지분야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발표된 이 전 시장의 복지정책 구상은 '빈곤의 대물림을 없애는 복지'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과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낳은 아이 잘 키우기'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전 시장은 5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육·교육 및 의료 비용을 대부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즉, 0~2세 영아를 둔 소득계층 하위 60%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의 보육비(서울기준 월 30만원)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보육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시장 캠프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만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전액 무상지원하고, 불임 부부에 대해서는 2차례까지 시험관 시술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는 각각 3100억원과 3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 전 시장은 이어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상위 계층이나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취업 교육 훈련 활성화 방안을,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이른바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등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기본적 생활보장'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이밖에 모든 치매, 중풍환자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노인들이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돌봄이 119 유비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약과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 연계형 복지서비스 개발' 공약도 내놨다.

이 전 시장이 이날 내놓은 복지정책은 자체 추산으로도 한해 4조5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데다 일부 정책이 소득계층과 관계없는 무상지원 방안을 담고 있어 부산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일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들어가는데다 낭비성 예산을 한해 20조 원 가량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는 소비'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복지서비스 산업을 개발하고 복지에 대한 투자가 성장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갖추는 데 초석을 놓겠다"면서 "경제를 살려 복지를 높이고, 복지를 살려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캠프 관계자는 "현행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기계적이어서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면서 "소득계층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통해 복지의 차등화를 기하자는 게 이 전 시장 복지공약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의 복지정책 공약에는 윤건영 캠프 정책기획본부장을 비롯해 최수찬 연세대 교수, 구혜영 한양대 교수, 김영우 국제정책연구원(GSI)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