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논란 확산

노무현 대통령의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주자 비판 발언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노 대통령이 지난 주말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당과 대선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한 데 대해 "단순한 선거법 위반 차원을 넘어 '야당후보 죽이기'"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양측간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한나라당의 노 대통령 선관위 고발 방침에 대해선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내용이 천박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선동적"이라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 대통령이 앞장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대선에서 확실하게 손을 떼야 하며, 그것이 본인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면서 "한나라당 대선후보 죽이기에 대해선 정치테러 근절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선관위에서도 즉시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마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집회 같았던 참여정부평가포럼의 강연 모습은 국민에게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서 "우리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강력 대응할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노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선 퇴임 이후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의 전날 반박에 대해 "아무리 가재는 게 편 이라지만 야당과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웃기는 얘기"라면서 "막말과 선동, 자화자찬과 궤변을 넘어 명예훼손과 인간성까지 들여다보이는 '광란의 파티'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궤변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다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여러 조건 중에 계속적·반복적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은 처음 그 자리에 나가신 것"이라며 "큰 문제가 될 게 없고, 선거중립과는 아주 무관한 걸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선거법 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한나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출판기념회나 강재섭 대표 사무실의 과태료 대납 사건 등 선거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은 오히려 한나라당이다"면서 "'대통령 입장에서 반론을 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상식적이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도개혁신당 양형일 대변인도 "한나라당 후보를 직접 공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한나라당의 선관위 고발 검토에 대해선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만 일관해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번 연설내용은 2004년 탄핵정국 당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선거법 위반보다도 정도가 심하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면서 "노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고발을 유도함으로써 선거판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남의 집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집주인과의 싸움을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조만간 노 대통령의 연설자료에 대한 정밀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향후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가 만의 하나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리면 2004년 탄핵 정국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반대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대선 정국의 중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연설자료를 입수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