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金 “통합신당 이념은 진보” 鄭-千 “중도개혁”

최근 열린우리당 해체 논란 등 혼미한 범여권의 진로와 통합 문제에 대해 비(非)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본보는 11일 이들을 대상으로 범여권의 진로에 대한 주관식 설문조사를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과 김혁규 의원,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5명이 e메일로 보내온 답변을 소개한다.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설문조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5명의 비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곳곳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미묘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서 친노(親盧)로 분류되는 김혁규 의원과 나머지 주자들이 대조를 보였다.

정동영 전 의장은 “호남과 충청을 괄호 안에 묶는 (노 대통령의) 규정이야말로 지독한 지역주의”라고 비판했고 김근태 전 의장은 “울타리를 높이 치자는 주장이야말로 지역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 의원은 “(대통령은) 대권만을 위해 일부 지역의 연합에 의한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대통령 집권 초 도입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도 김혁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합신당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따뜻한 나라, 합리적 진보’(김근태), ‘세련된 진보’(김혁규), ‘중도개혁노선’(정동영), ‘중도개혁’(천정배)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를 놓고는 찬성(김혁규 손학규 정동영)과 반대(김근태 천정배)로 갈렸다.

한편 “정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며 설문조사에 응답을 거부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일단은 대통합이고, 만약 안 되더라도 최종 목표는 단일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내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각 주자들이 보내온 답변 요약.(주자는 가나다순)

[1] 열린우리당 해체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진로에 대한 생각은….

▽김근태=열린우리당이 당의 해체를 통해 기득권을 버리자는 것이 2·14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총의였고 국민의 동의였다. 열린우리당의 울타리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낡은 정치 세력인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개혁 세력이 참여하는 대통합신당을 만들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김혁규=(전당대회에서 통합신당 추진 기한으로 정한) 6월 14일을 기다려야 한다. 2·14 전당대회 정신에 걸맞은 대통합이 이뤄질 때까지 열린우리당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어떤 전략과 목적도 없이 당을 무조건 해체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만약 대통합이 안 된다면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해서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통합이 가능할 수도 있다.

▽손학규=열린우리당 당원이 판단할 문제다.

▽정동영=2·14 전당대회 합의(대통합 신당 추진)는 당원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공당으로서의 대국민 약속이다. 당원과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진로다. 우리 당이 스스로 기득권을 버려야 대통합 신당은 가능하다. 그것은 대통합신당을 위해 민주개혁진영이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동참하는 것이다.

▽천정배=열린우리당은 4·25 재·보궐 선거에서 이미 국민에게 사형선고를 받은 정당이다.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 내에 당 사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강하기 때문에 통합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탈당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정 전 의장은 국민에게 이전투구로 비치는 대통령과의 논쟁을 중단하고 빨리 탈당해서 대통합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2]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신당 주장을 ‘지역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김근태=문법에 안 맞는 말씀이다. 당의 해체를 통한 미래개혁평화세력의 대통합은 지역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대통합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적 통합의 미래를 여는 일이다. 이를 반대하고, 울타리를 높이 치자는 주장이야말로 지역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혁규=대통령도 질서 있는 대통합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권만을 위해 일부 지역의 연합에 의한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나도 지역을 떠나 비한나라당 전체를 묶는 대통합신당을 지향하고 있다.

▽손=노 대통령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으나 당명이 통합신당인데 설마 지역주의에 기대려고 하겠나.

▽정=정동영이 통합신당을 주장하면 그것이 지역주의로의 회귀인가. 대통령은 호남 충청을 연합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지역주의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글을 (청와대브리핑에) 올렸다. 호남과 충청을 괄호 안에 묶는 이 규정이야말로 지독한 지역주의다. 어떻게 충청과 호남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을 괄호 안에 묶어 지역주의 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나.

▽천=오히려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것은 노 대통령이다. 비전과 정책 중심의 대통합을 거부한다면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당밖에 남지 않게 된다. 게다가 개혁을 후퇴시키고 대연정을 추진해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정책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3] 통합신당을 만드는 데 찬성한다면 통합신당의 이념적 정체성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근태=통합신당을 구상하는 각각의 세력이 자기 비전을 꺼내놓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놓고 한바탕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 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따뜻한 나라’ ‘합리적 진보’다.

▽김혁규=세련되고 유연성 있는 합리적인 진보정당이어야 한다. 아울러 국익 우선의 실용적 노선을 지향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손=통합신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정=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미래의 가치와 가능성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도 성향의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도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혁적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합리적 중도와 진화된 진보의 결합으로서 중도개혁노선을 생각할 수 있다.

▽천=민생평화개혁이라는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성공시킨 민주화세력과 유능하고 유연한 미래 세력이 함께 주도하는 대통합신당이 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념적 정체성은 중도개혁으로 수렴될 것이다.

[4] 비한나라당 진영의 대선후보는 어떻게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김근태=100% 국민경선제를 개최하자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김혁규=대통합신당을 창당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이 안 될 경우 모든 정당 정파들이 자신의 후보를 내 국민경선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생각해보지 않았다.

▽정=통합의 큰 그림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선출 방식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금은 통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선이다. 단, 후보 선출은 합리적 토론과 합의정신에 기반을 둬야 한다.

▽천=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연대를 실현하는 대통합신당을 창당하고 대선후보는 완전 국민 참여의 국민경선제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또한 대통합의 원칙과 국민경선제에 동의한다면 모두에게 개방돼야 한다.

[5]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실시한 대북송금 특별검사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근태=대북송금 특검 도입 때문에 남북 간 신뢰에 상당한 손상이 생겼다. 안타까운 결정이었다.

▽김혁규=대북포용정책의 실사구시적 계승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투명하고 정정당당하게 전개될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정착의 선구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너무 엄중했던 점이 아쉽다.

▽손=대북송금 특검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질지 모르지만 대북 정책적 측면에선 현명하지 못했다. 대북정책은 전략적인 판단의 문제다. 대북 문제는 남북의 화해와 상생,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대북송금 특검은 외교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한 대표 사례였다. 과도기의 남북관계에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을 공개하려 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증명한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은 국민의 정부에서 기반을 구축한 남북관계를 한 계단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했다.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아프게 반성한다.

▽천=참여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은 잘못된 것이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독자적인 남북대화 채널이 차단됐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핵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됐던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6]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나. 언제 처리되는 게 바람직한가.

▽김근태=반대한다.

▽김혁규=찬성한다.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 고속도로가 뚫린 의미가 있다.

▽손=찬성한다.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가 가급적 연내에 이루어졌으면 한다.

▽정=찬성한다. 국회 비준 동의에 앞서 협정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협정 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천정배=한미 FTA 무효화 차원에서 국회 비준은 반대한다. 한미 FTA는 실익도 없고 국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협정이다. 다음 정부에 넘겨 재협상해야 한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