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느는 공무원… 현정부서 5만명 증원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만 명 안팎의 국가공무원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에도 1만2000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행정자치부가 2007∼2011년 중기 인력 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검토 중인 기초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동안 5만1223명의 공무원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세운 2006∼2010년 중기 계획의 5만500명 증원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은 “각 부처의 공무원 증원 수요를 모아 검토 중이며 중기계획안 자체도 인력 관리의 방향을 잡는 것이지 실제로 그만큼 늘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계획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기 계획에서 지난해 증원 규모는 1만750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687명이 많은 1만8187명이 늘었다. 올해 1만 명을 늘리려는 계획도 초과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예산이 반영된 증원 규모만 총 9885명이어서 실제로는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5만994명의 공무원을 늘렸고 임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공무원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청와대는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춰 공무원 증원은 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통령 선거에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려는 것은 선거용 선심정책이나 대선을 겨냥한 공무원 줄 세우기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