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인기가수 뽑듯 하면 안돼” 선진화포럼 토론회

“올해 말 대통령선거가 과거처럼 연말 ‘인기 가수’를 뽑는 방식이어선 안 됩니다.”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7일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이 포럼의 운영위원장인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정도(正道)를 걸어야 할 각종 경제 정책이 권력 차원, 혹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고 국민경제가 고통 받는 사례를 자주 본다”면서 “정책 검증을 거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약속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이승훈(경제학) 교수는 ‘인기 영합적 경제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인기 영합적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다.

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초과 수요를 가격 상승으로 연결하는 시장경쟁의 고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에 아파트 공급을 위축시켜 1980년대 말 아파트 값 폭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참석한 통합신당추진모임의 강봉균 의원도 “정책은 대선에 10%의 영향을 주고 개인적인 인기가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