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3不 정책 근본 재검토해야＂

한나라당은 23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3불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라며 "3불 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통해 이 나라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본질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운영 자율권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획일적인 평등 교육에서 벗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역시 "(3불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은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고,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장은 "본고사의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절감이지만, 3불 정책을 확고히 지킨 노무현 정부 4년간 오히려 사교육비는 40% 증가했다"면서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장은 또 "고등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대폭적인 재정 및 행정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3불 정책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켰다"면서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장관 취임 이후 소신을 버리고, 노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김신일 부총리는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 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