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농업도 시장원리가 지배 논 유지할 방법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농산품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농산품도 상품이고,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며 “식량안보, 환경보호 그런 정책을 다 생각해도 논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어업 정책보고회에서 “농업에는 수지 안 맞아도 살려 내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면서 “시장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얘기하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고 (농업은) 시장의 힘, 시장의 원리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는 시장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쌀 시장을 개방하고 가격 경쟁력이 없는 벼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반대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연간 16조 원을 농촌 지원에 쓰는 것에 대해 “아무리 농업이 소중하고 농민의 삶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며 “농업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정부가 투자하는 기반 위에 서 있는데 농민이 지금 한국 농정 불신을 얘기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미국 사람들은 FTA 협상하면서 ‘쇠고기 개방 안 하면 FTA 안 한다’고 하지만 쇠고기 개방은 FTA 항목이 아니다”며 “그러나 (한국 농민단체의 주장대로) FTA를 접어 버리면 미국에서 쇠고기 개방 요구를 안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