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진보개혁세력의 07년 집권전략’ 전문

1. 머리말

나라사정이 대단히 어렵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만 노사갈등을 비롯한 계층갈등, 지역대립, 이념대결 등으로 사회불안이 심각하고, 특히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나라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위기인데도 이 위기를 극복할 희망을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우니, 국민의 실망과 불안은 더 없이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금년 12월 국정운영을 새롭게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니,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현 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원체 국민을 실망시켜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 한나라당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지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54.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나라당이 좋아서 지지한 사람은 불과 10%정도밖에 안 된 것도 이런 사정을 말해준다.

그러면 이른바 진보개혁진영은 어떤가? 노무현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것은 물론 민주나 진보, 개혁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진보개혁진영은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사분오열, 지리멸렬,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으면서 재정비의 희망마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 진보개혁진영에서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대통령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비록 진보개혁진영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문명사적 대전환을 하고 있어 진보이념을 구현해야 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 데다 한반도 주변정세로 보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들을 볼 때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새롭게 태어나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집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왜 부적절한지, 진보개혁세력이 어떻게 하면 집권할 수 있겠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한나라당의 집권은 왜 부적절한가?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진보개혁진영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그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인 만큼 국민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 더욱이 이른바 진보개혁세력이 이토록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도 스스로의 쇄신이 없이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일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더욱이 꼼수를 부려 집권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의 집권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의 집권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또 한나라당의 집권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간주할 수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은 왜 부적절하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고자 한다.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사회를 포함해 전 세계는 엄청난 변화의 도정에 있는 바, 이 변화는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서의 문명이 전환하는 것으로서 세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저지해야 하기는커녕 이를 수용 . 추동해서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변화를 수용 . 추동하기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성향을 지닌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이 문명사적 대전환에 부응하지 못해 우리나라를 낙오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커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결국 2007년 대통령선거는 역사적 분수령에서 구문명과 신문명의 대결이 될 것인 바, 당연히 신문명세력이 집권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명실공히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과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을 계승한 정당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해 왔을 뿐 변화를 주도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이런 저런 기회에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보기는 했으나, ‘도로 민정당’이란 말대로 공화당과 민정당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영남당’, ‘기득권당’, ‘수구꼴통당’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 자체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본질을 그대로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라기보다 ‘수구정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은 노무현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3공, 5공, 6공의 인맥과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에 정권을 맡겨서 시대추세에 맞는 변화와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헌신성과 희생정신인데, 한나라당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일만 찾아서 할 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으려 하니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자세로는 새로운 일, 곧 변화와 개혁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거기다가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이 내세우는 민주, 개혁, 진보, 분배(복지)를 무조건적으로 비판 . 배격하다 보니 반민주, 반개혁, 반진보, 반분배가 시대적 과제라도 되는 양 주장하는데, 이것은 시대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 개혁, 진보, 분배는 잘못된 것일 수 없다. 잘못 되기는커녕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 과제이다. 시대적 과제인 민주, 개혁, 진보, 분배를 외면 . 배격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들이 실패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때문이지, 변화와 개혁이 필요 없는데도 이를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정권이 변화와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와 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지 시행착오가 두려워서 변화와 개혁의 추진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정권이 아무리 많은 실정을 했더라도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것보다는 낫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이 부적절한 이유는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이라 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특히 2007년 대통령선거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도정에 있는 때에 국가의 새로운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2007년 대선에서는 오늘의 시대적 과제로서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겠는데, 오늘의 시대정신은 지역적으로, 계층적으로, 이념적으로 갈기갈기 찢겨져 잇는 국민을 상호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게 하는 ‘국민통합’과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회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지역적 한계를 지닌 지역당이기 때문에 지역대립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고, 기득권당이기 때문에 계층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며, 이념적으로 보수를 넘어 수구당이기 때문에 이념대결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지역대립, 계층갈등, 이념대결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격화시킬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는 한 합리적 토론과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편가르기가 극복되지 않을 것이며, 편가르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어떤 이념과 정책도 정상적으로 구현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국가적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종식’을 외치면서 2007년 대선을 편가르기에 기초한 이념대결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국민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진보개혁’을 내세우면서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면서 이를 이룰 정치세력을 구축하자는 것일 뿐 맹목적 편가르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국정치가 이른바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 진영으로 재편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인 바, 오늘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는 문명의 전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인데도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의 사이비진보성에 기초한 시대착오적인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일은 없다시피 하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최대과제인 중소상공업의 몰락, 대량실업, 비정규직,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국가경쟁력 약화 등에 대해 아무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의 모든 원인을 노무현정권의 좌파정책 탓으로만 돌리면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서 몇 십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근본원인조차 모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경우 노무현정권이 채택해온 사이비 좌파정책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사정은 한나라당의 유력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들을 보더라도 확인된다. ‘한반도 대운하’나 ‘한중 열차 페리’ 또는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의 타당성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특히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그 실효성도 의심스럽지만 그 발상이 산업문명시대의 개발정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런 발상으로는 정보문명시대의 경제문제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시대정신이라 할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구현할 수 없으리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진보개혁세력 집권의 당위성과 그 전제

진보개혁세력이 그동안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내보이긴 했지만 진보개혁세력의 무능과 무책임은 시대진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일 뿐 보수기득권세력처럼 처음부터 불의의 편에 서서 이기적 욕망이나 채우려 한 데 기인하는 것은 아님을 주목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은 기본적으로 불의에 대해 분노하고 저항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보수기득권세력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개혁세력이 보수기득권세력보다는 정당성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요즘 진보니 개혁이니 하는 말을 꺼내서는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이비진보와 사이비개혁이 나라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개혁을 내세우고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역사적 당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세계적 대변화 곧 문명사적 대전환에 부응해서 국민복지와 사회평화와 민족도약을 이루어낼 수 없겠기 때문이다.

후천개벽이라고 말해서 별로 틀리지 않을 역사적 대변화를 맞고 있는 터에 진보가 아닌 보수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시대착오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오늘 사회 각 부문의 불합리한 요소들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터에 개혁이 아닌 현상유지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요컨대 정보화와 세계화 곧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과 대중정치의식의 고양을 가져오는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진보이념의 목표이자 인류의 이상인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화와 복지 곧 인간의 해방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데도, 진보이념의 구현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역사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이념이 아니고는 오늘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업도산, 대량실업, 청년실업, 비정규직, 소득양극화, 교육붕괴, 사회갈등, 국가경쟁력 약화,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도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진보개혁세력이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보개혁세력은 세력의 면에서도 초토화되어 있지만 비전과 정책의 면에서도 초토화되어 있다. 특히 구시대적인 이념지형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음은 물론 사회갈등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쇄신되어야 한다. 흩어진 세력이 하나로 모이는 재정비도 있어야 하지만, 이념과 정책 및 전략의 면에서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즉 근본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쇄신과 통합 이전에 지금까지 진보개혁세력으로 간주되어온 세력들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진보와 개혁을 내세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반성하고 참회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을 넘어 진보와 개혁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더욱이 참회와 쇄신이 없이 탈당과 합당 내지 분열과 통합을 반복하면서 꼼수를 부려 집권하려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고 말 것이다. 진보개혁진영이 집권할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국민을 실망시켜온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응분의 책임을 지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회를 개혁하기 전에 진보개혁세력 스스로를 개혁해야 하며, 사회의 진보를 논하기 전에 진보개혁세력의 진보를 논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이 새 출발을 할 때 이러한 참회와 사과의 뜻을 국민 앞에 드러내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보개혁세력이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못한다면 집권할 엄두도 내지 않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국정운영을 잘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의 참회와 사과와 쇄신이 없는 한 한나라당의 집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4. 진보개혁세력 어떻게 쇄신되어야 할까?

진보개혁세력은 지금 위기를 넘어 초토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초토화는 보수세력의 탄압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진보개혁세력 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초래되었다. 무엇보다 전 세계가 문명사적 대전환을 하고 있어 새로운 진보이념의 정립이 요구되는데도 지난 시대의 진보이념에 집착하고 인민이 아사지경에 내몰려 탈출하는 북한에 대해 통일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판 한번 제대로 못함으로써 ‘친북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구시대적인 진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구적 진보 내지 사이비(似而非) 진보가 진보로 인식된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스스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도 ‘진보세력’이란 자부심만 갖고서 오히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무책임했으니 초토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진보개혁세력이 스스로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아 초토화된 것이라면 스스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국가사회의 운명을 보수세력에게 넘겨야 마땅할 것인데도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을 주장하는 것은 진보개혁세력이 쇄신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했듯 진보개혁세력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데다 그 어느 쪽도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지리멸렬해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마저 불투명한 오리무중의 상태에 있는 것이야말로 진보개혁세력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어중간한 세력이 진보개혁세력을 자처하면서 국민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면 환골탈태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초토화되어 있음으로써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겠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정치는 진보개혁진영만 초토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기득권세력 또한 이미 식상한 상태에 있으며, 다만 진보개혁진영의 무능과 독선에 기대에 상대적 안정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은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없이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바, 적당한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횡으로 오늘의 이 시대적 요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진보개혁세력의 초토화는 진보개혁세력이 보수기득권세력보다 먼저 혁신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이기에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면 진보개혁세력이 어떻게 쇄신되고 통합되어야 할까?

첫째, 진보개혁세력의 새 출발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책 곧 국가적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구심세력을 형성하고, 이 구심세력이 주도하여 진보개혁진영의 대통합을 이루어낸다.

이 구심 구축은 덕망 있는 진보개혁인사가 주축이 되어야 하겠으나 특히 살신성인의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한 인사는 누구나 주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비전과 정책 중심의 결합이어야지 무원칙한 이합집산 내지 합종연횡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이 어려울 경우 진보개혁진영의 각 정파 대표들로 ‘진보개혁진영의 쇄신과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책 및 통합의 원칙과 절차를 논의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정파와 개인들이 참여하여 진보개혁세력의 정당을 결성한다.

이 국가비전과 정책에 동의해서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정이나 분당 등에 대한 책임은 당원과 국민이 평가할 일이다.

셋째, 진보개혁세력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을 조기에 실시해서 진보개혁세력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대통령선거판을 독점하지 못하게 함과 아울러 진보개혁세력의 비전을 국민대중에게 알리면서 새로운 국민적 지도자를 만들어낸다.

국민경선은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기획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특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각 예비후보의 정책을 발표케 해서 국민 각계에서 관심과 지지를 표명할 수 있게 한다.

가능하다면 4월부터 1주일에 1개 시도씩 약 4개월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면서 국민경선을 실시하여 진보개혁세력의 비전을 국민 대중에게 선전할 수 있게 하면서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지도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집권을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재정비인 만큼 대통령후보를 누구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유능하고 대중성 있는 대통령후보가 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제 세력이 결집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풍토이다. 지금 진보개혁진영이 지리멸렬한 것은 당선 가능해 보이는 대통령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은 가능한 한 많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진보개혁세력의 구심 형성이나 통합이 어려울 경우, 진보개혁진영의 각 정파가 공동으로 ‘진보개혁세력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국민경선을 조기에 실시해서 진보개혁세력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함으로써 후보단일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통합도 이룬다.

진보개혁진영의 쇄신과 통합이 없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대통령후보를 조기에 선출하면 그를 중심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내어 전열을 재정비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처럼 진보개혁진영이 집권할 수 있으려면 명실상부하게 환골탈태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고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국가비전과 정책을 중심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하겠다.

5. 2007년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집권할 수 있을까?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우선 한나라당과 겨룰 만한 정당이나 후보조차 없는 형편이다. 여론조사에서 1 . 2 . 3위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고 진보개혁세력으로 간주될 만한 예비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도 채 안 된다. 특히 이명박 씨의 경우 50% 전후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한나라당의 약세지역인 호남에서조차 3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으니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과연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정치지형상 대통령선거는 기본적으로 50 : 50의 선거여서 어느 쪽이 승리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한나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승리하지 못할 이유 또한 대단히 많다.

한나라당이 왜 승리할 수 없을 것인지, 그래서 진보개혁진영이 왜 승리할 수 있겠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그 후보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보개혁진영이 사분오열되어 있는 데다 후보다운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인 바, 진보개혁진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되어 후보다운 후보를 내세우면 지지율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특히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실망 때문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대체로 이명박 씨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개혁세력의 후보가 정해지면 이명박 씨 지지율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씨는 호남에서 약 30%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실제의 대통령선거에서는 10%대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씨가 현재 얻고 있는 지지율 가운데 10-20%는 거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과 독선에 크게 기인하는데, 실제의 대통령선거에서는 노 대통령의 실정은 투표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의 대통령선거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얻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권의 실정여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투표하지만 정권의 향방을 새로이 결정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현 정권의 실정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후보가 앞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투표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실정은 대통령선거에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노무현정권의 실정 때문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이 얻고 있는 높은 지지율은 실제의 대통령선거에서는 크게 떨어질 것이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대단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것이 이를 말해 준다.

결국 대통령선거는 ‘과거 심판’이 아니라 ‘미래 선택’이기 때문에 진보개혁진영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정비되어 후보다운 후보를 내면 한나라당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부응해서 국민복지와 사회평화와 민족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보이념을 구현할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 쪽이라는 사람이 50.5%, 보수 쪽이라는 사람이 43.6%였으며, 차기 대통령의 이념성향이서 진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50.6%, 보수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22.4%였다고 한다. 진보적인 정부로 간주되는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너무 실망시켜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해 있으며, ‘진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진보’ 쪽이 ‘보수’ 쪽보다 더 많은 것은 시대추세가 진보적인 정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가 유권자의 이념성향을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보수성향이 30.2%, 진보성향이 27.1%, 중도성향이 36.9%여서 하나라당이 우려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진보진영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재정비된다면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지역주의 투표경향이 강하고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은 지역주의 투표경향이 약한 점도 진보적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성세대일수록 보수성향인 데다 지역주의가 강한 데 비해,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성향인 데다 지역주의가 약한 것도 진보적인 후보에게 유리하다.

넷째, 한나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분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이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씨와 박근혜 씨 가운데 한사람이 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경선과정에서 생긴 갈등은 한나라당에서 많은 표가 이탈하게 할 것이다.

다섯째, 누가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이명박 씨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이명박 씨는 취약점이 너무 많아 당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씨가 높은 지지를 얻게 된 계기인 청계천복원과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은 잘 한 일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서울시장 임기 4년 동안 그 정도의 성과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할 일인 데다, 그 의미를 낮게 평가할 만한 요인 또한 충분히 있다.

이명박 씨가 높은 지지를 받는 중요한 요인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있을 때의 ‘성공신화’에 기반한 ‘경제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때문인데, 그의 이런 이미지는 허구일 뿐이다. 그는 지금까지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발언을 했지만 경제관련 발언은 많지 않으며 그나마 경제를 살릴 방안을 내놓은 일은 없다. 그가 경제를 살릴 방안을 알고 있다면 왜 내놓지 않겠는가? 남이 모방할까 두려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한 일이 있으나 궤변일 뿐이다. 그래서 진보개혁세력의 후보가 정해져 그와 본격적인 토론을 벌일 경우 그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크게 추락할 것이다.

그가 내세우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건설자체도 어렵겠거니와 건설되더라도 물류운송의 수단이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새만금사업이나 행정수도건설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백보를 양보하여 대운하 건설이 타당성을 지녔다 하더라도 청계천 복원이나 대운하 건설과 같은 산업문명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씨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거니와 설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다.

6. 맺음말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더욱이 한국의 정치현상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을 만큼 그 변화가 심하다.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현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현상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측 또한 예측대로 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그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측대로 되기만을 기다린다면 예측의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을 뿐이다.

더욱이 역사진보와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진보개혁세력은 역사적 소명감을 가지고 역사의 진운에 따라 현상을 개조하여 인간해방의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노력이 문제다. 아직도 대통령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 보수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 분발하고 또 분발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