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상상봉센터 건립비 35억 지원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금강산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현장.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부는 10일 이산가족 화상상봉 확대 추진을 위해 북한에 현금 40만 달러(약 3억8000만 원)를 포함해 약 35억 원 상당의 화상상봉센터 건설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측이 공식 합의를 통해 북측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은 9∼10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실무접촉에서 21일부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재개 및 화상상봉의 확대 추진에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측은 3월 말부터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31억 원 상당)와 함께 차량(버스 10대, 승용차 6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 및 컴퓨터 등의 구입과 행정경비 용도로 현금 40만 달러를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현금은 북측이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해 왔다.

남북은 지난해 6월 남북적십자실무접촉에서 북측 화상상봉센터 건설 지원계획에 합의했으나 지난해 7월 미사일 발사로 화상상봉 행사가 중단되면서 지원이 연기돼 왔다.

이번 현금 지원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을 피하기 위한 편법 지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일부는 북측이 지원 물자 및 현금의 구체적인 사용 명세를 남측에 통보하고 남측이 현장 방문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합의한 만큼 현금 지원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