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정상화' 회담 연다

북한과 미국이 장기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5, 6일 뉴욕에서 연다. 1994년 1차 북한 핵 위기 때 채택한 제네바 합의에도 장기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인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렇게 회담이 직접 열리지는 않았다.

이번 회담은 북한 핵 폐기를 위한 2·13 베이징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5개 분과위원회(working group) 가운데 하나의 형식을 취했다.

북한 외무성 김계관 부상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2일 뉴욕에 오고, 미국에선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빅터 차 백악관 보좌관,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참석한다. 회담은 유엔 내 북한대표부와 미국 정부건물을 오가며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28일 하원 국제관계위 청문회 직후 기자들에게 "주로 (5개 분과의) 일정과 의제를 설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당장 북미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 같은 '성급한 전망'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부시 행정부는 순서상 '나중 일'에 해당하는 관계정상화 회동이 먼저 열리는 방식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다고 한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북한은 5,6일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포기의 증거로 수교를 전제로 한 관계정상화 작업을 계속하자"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1987년 KAL기 폭파사건 등으로 북한에게 부여된 테러지원국 지위를 없애고, 정상적 무역을 위한 적성국교역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전쟁이 법률상으론 아직 전쟁 중임을 뜻하는 정전상태인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힐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확보해 둔 플루노튬은 50kg 규모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에는 플루토늄 6,7 kg이 필요하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