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졸속으로 이뤄져”

한국과 미국이 최근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한 데 대해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예비역 장성 70여 명은 28일 긴급 회동해 대정부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의 김지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까지 5년 내에 대체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역대 군 수뇌부들이 발표할 성명서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전환) 합의에 대한 항의와 대응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성우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사무실에서 김성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원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상태 성우회장은 “북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6자회담을 매개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은 “군 원로들이 모두 반대하고 국민 250만 명이 반대서명을 했는데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에 대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