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 62년만에 환수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이 1950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우리 군의 손을 떠난 지 62년 만인 2012년 되돌아온다.

한국군이 전·평시를 포괄하는 개념의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겨준 것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북한군에 파죽지세로 밀리자 1950년 7월14일 '서한'을 통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 지휘권은 정전 이후인 1954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지휘권과 작전통제권은 개념상 큰 차이는 없지만 작전통제권은 순수 군사작전 중에서도 대(對) 북한 군사작전을 위한 부대 운용에만 권한을 한정한 것을 말한다.

1968년 북한에 의한 1·21 사태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나포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 작전통제권 환수를 요구한 적이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박 정권이 차제에 작전통제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지만 무위에 그쳤다.

유엔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계기로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됐다.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부터는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의 국력신장을 바탕으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기치로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작전통제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미국이 1990년대 초 '넌-워너 보고서'에서 "점진적으로 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역할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작전통제권환수 논의에 한 몫했다.

이런 배경 탓에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 때 국방정책 목표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전시 작전권 환수와 관련, 노태우 정부는 1995년까지, 김영삼 정부는 2000년을 환수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1994년 12월1일 작전통제권 가운데 전시를 제외한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참의장에게로 넘어왔다.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 만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은 것이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하며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우리 군은) 아직 독자적인 작전 수행의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의 필요성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천명됐다.

노 대통령은 이후 "우리 군이 전시 작전권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2005년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 "전시 작전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세우는 일이자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상태를 바로 잡는 일"(2006년 8·15 경축사)이라며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며 전작권 단독행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정부와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전권에 대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 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1년 만인 지난해 제38차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에 전시 작전권을 이양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작년 SCM을 전후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사회·종교계 인사들이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등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가 안보논쟁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미는 이날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에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고 연합사를 해체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