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지원, 북핵문제와 연계하지 않겠다＂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2007년 연간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병기기자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사항 등을 고려해 북한의 경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작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쌀·비료 지원을 유보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북지원을 북핵문제 등과 연계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6일 청와대 전자보고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계획에서 통일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남북 상생의 경협 추진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발전 △대북 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6가지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우선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9·19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위해 직접 당사국들이 만들도록 한 이른바 '한반도 평화포럼'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또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북한의 경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원할 북한의 경협 인프라로는 남포항 현대화사업과 철도 개보수사업 등 물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 수준의 지원책 마련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유보된 추가 분양을 이르면 3월에 실시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해결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인도적 문제는 가급적 정치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당국 차원의 쌀·비료 지원을 비롯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국 간 별도 협의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사회문화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사회문화 교류 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론에 기반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호혜적 남북관계에 대비한 평화교육을 실시하며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상황을 계량화한 '한반도 평화지수'를 개발, 향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종합 정책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핵폐기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확보하며 남북 간 원칙과 신뢰를 형성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정책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기조 아래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