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의무 없어”… “대통령 정치 손떼야”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9일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은 2005년 9월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대표가 만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중립 의지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으나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강 대표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이미 개정된 사학법의 시행령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하자 노 대통령은 “일단 검토하겠다. 그러나 여야가 잘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노 대통령은 “여야 절충을 통해 타협하는 것이 좋다”며 “현재 열린우리당이 특별한 상황이며, 대통령은 당 대표가 아니다. 사학법에 관한 한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는 있으며 협상의 모멘텀을 잡은 것 아닌가 싶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사학법에 대한 당론을 변경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