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성장률 年 7%달성…일자리 300만개 만들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집권하면 2012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달러로 끌어올리고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경제’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경제공약의 핵심인 ‘사람경제론’을 5일 공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2년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경쟁력 세계 10위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박 전 대표는 사람경제론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의 동력을 사람에게서 찾고 사람의 행복을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 사람경제론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사람경제론의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꼽았다. 2008년부터 매년 60만 개씩 2012년까지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자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이자 양극화 해소의 열쇠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은 연 7% 경제성장률의 달성을 통해 찾겠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5% 정도로 예상되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국가 지도자의 경제리더십 능력치 2%를 더하면 (경제성장률을) 7%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지도자의 몫’ 2%는 △국가 기강과 법질서 확립 △불필요한 규제 철폐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통해 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인한 2005년 경제 손실이 12조 원에 이르고 수도권 규제와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성장률도 2.7%포인트 높아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새로운 경제 리더십으로 비전 실현할 것”=박 전 대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 철학 △친(親)기업문화 조성 △감세(減稅)정책이 새로운 경제 리더십의 주요 구성 요소라고 밝혔다.

먼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한국 경제를 효율적인 시장경제로 바꾸려면 ‘작은 정부, 큰 시장’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펴고 잘하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 기업 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감세정책과 관련해 ‘더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 이제 새로운 세금은 없다, 세금을 낮추겠다(No More Tax! No New Tax! Yes Tax Cut!)’는 구호를 발표했다. 그 대신 공공 부문에 대한 개혁을 통해 세금 낭비를 줄이겠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보유세의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빨라 부동산 거래가 끊기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런 부분의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최경환 의원은 “사람경제론은 박 전 대표가 100여 명의 전문가그룹과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경제공약의 큰 틀”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세부적인 전략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경쟁 주자들은 박 전 대표의 이날 공약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