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 조사결과’ 中에 넘기나

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 조사 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넘겨 처리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이 말했다.

소식통들은 2일 “동결된 BDA은행 북한 계좌 2400만 달러 가운데 합법 자금만 해제해 주자는 미 국무부 측의 방안에 대해 미 재무부는 합법, 비합법 자금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론짓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해 절충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재무부의 의견과 북핵 협상의 걸림돌을 치우려는 국무부 의견의 절충안으로 BDA은행 조사 결과 전체를 법적으로 관할 당국인 마카오에 넘겨준다는 것.

이 경우 북한으로서도 중국을 상대하게 되므로 계좌 동결 해제 가능성이 커지며 BDA은행 문제를 핑계로 비핵화 조치 이행을 거부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 미국이 직접 합법 자금 동결 해제에 관여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지난해 중순부터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해 온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에 ‘이제는 대북 금융 거래를 재개해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