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사 전역처리 빨라진다

닷새에서 열흘 정도 걸리던 육군의 '생계곤란' 병사에 대한 전역처리가 2~3일 정도로 빨라진다.

육군은 31일 생계곤란 병사들의 전역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전역명령 발령 체계'를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역체계는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에 따라 거주지 소재 지방병무청이 생계곤란자 여부를 판정, 결과를 육군 인사사령부에 통보하면 인사사령부는 이를 다시 해당 사단·여단에 전달하고 사단·여단이 해당 병사의 전역일을 확정, 소속부대에 통보해 전역조치한다.

이 같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병무청의 생계곤란자 결정 단계부터 전역조치까지 적어도 5~10일 정도가 걸렸고 생계곤란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불만을 사왔다.

육군은 명령체계 개선을 통해 병무청의 생계곤란자 판정이 나면 인사사령부가 곧바로 전역일까지 정해 해당 사단·여단에 통보, 해당 날짜에 곧바로 전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생계곤란을 이유로 전역 처리된 병사는 연평균 4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