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6자회담 재개땐 北에 핵포기 5개항 요구키로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재개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5개항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26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5개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단 재입국 허용 △모든 핵 관련 시설 신고 △10월 9일 핵실험을 한 장소 봉쇄 △평북 영변 5MW 흑연감속로 시설 이동 중지 △일정 기간 내 9·19공동성명의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 이행 등이다.

이 방송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8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의 3국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문제 등을 포함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이 28일경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자(兩者)접촉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각각 27일과 28일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김 부상과 힐 차관보는 원래 중국 정부의 주선으로 20일 베이징에서 만날 계획이었으나 김 부상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주 중국을 통해 이 5개항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북-미 양자접촉에서 북한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만약 북한이 5개항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나오거나 금융제재 해제를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나올 경우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게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양측이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던 6자회담 개최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미국이 먼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풀어 줘야 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PEC 정상회의 때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합의한 5개항을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초 베이징에선 한국 중국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 간 활발한 양자회동이 벌어지면서 남북 양자접촉도 이뤄질 수 있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7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일본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26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실험 후 열리게 될 6자회담의 실패는 예전 6자회담의 실패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6자회담이 열렸는데도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보여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자회담의 앞날이 매우 어두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