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모래 수입대금 군용자금 전용 우려… 통일부 묵인 의혹

통일부가 북한 모래를 반입하고 지급하는 대금이 북한 군부로 흘러들어가 군용자금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부는 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사실을 은폐한 채 해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13일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북한에서 모래를 들여온 국내 업체들이 인민무력부 산하 외화벌이 업체인 C상사 등과 계약을 했다”며 모래 반입 대금 4200만 달러(약 420억 원)가 모두 인민무력부로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모래 반입량은 2002년 9680t(8만6000달러), 2004년 43만2903t(146만7000달러), 2005년 608만5666t(2298만1000달러), 올해 들어 6월까지 476만2983t(1739만5000달러)이었다. 2003년에는 북한 모래 반입이 없었다.

통일부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 보도 자료를 내고 “최 의원이 주장한 모래 반입 대금 4200만 달러는 운송비 등이 포함된 통관액이고 2004년 이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약 1000만 달러”라며 “국내 업체들은 인민무력부가 아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개선무역총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의 ‘북한 모래 반입 실태’ 보고서(2005년 9월 작성)에는 “북측은 모래를 수출 금지 품목으로 분류해 왔으나 남측 업체의 지속적인 제안과 자체 경제 실리 추구 방침에 편승해 군부 관련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최초로 반출을 시도했다”고 돼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이후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사실상 주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남측 업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경련 산하 개선무역총회사를 모래 공급 계약 당사자로 지명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쪽짜리 이 보고서는 무역협회가 통일부와 산업자원부, 모래 도입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거쳐 작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해명을 하면서 군부 관련 회사인 조선신진경제연합체가 주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선무역총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밝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무역협회의 자료가 공개된 뒤에야 “초기에 조선신진경제연합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으나 2004년 10∼12월에 개선무역총회사로 공급원과 계약 당사자가 단일화된 것으로 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주장한 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무역협회 보고서는 여전히 조선신진경제연합체를 주 공급원으로 지목하고 있어 개선무역총회사가 형식상 무역중개인 형태로만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