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엄포용 아니다”

한미 양국은 4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전 방지 대책 및 핵실험 이후의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장관급 안보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강력히 엄중 경고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완전히 파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대북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 출석해 “핵실험 가능성에 많은 무게를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같은 회의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으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벼랑 끝 외교 전술의 성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엄포용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군에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마련한 ‘북한 핵실험 시 대처 방안’ 매뉴얼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북 수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날 인천항에서 시멘트 6500t을 실은 선박을 남포항으로 출발시켰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이르면 1주일 내 강행할 수도”▼

한편 미국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정보당국에선 북한이 이르면 1주일 내에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 고위 소식통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일도 있고 (북한의 핵실험이) 이달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고위 정보관계자는 “최근 미 정보기관이 촬영한 위성사진 등에서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미국도 아직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 시간) “북한은 적극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기술을 확산시킨다면 우리는 분명히 무언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6자회담은 소용없게 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경제관계 중단 조치가 가능한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달 초부터 고위급 레벨을 동원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책(action plan)을 논의했으나 ‘어떻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측의 생각이 강해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