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전권 환수, 北核·전쟁가능성과 별개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가 북한이 어떤 핵 실험 상황이냐, 아닌 상황이냐, 그것과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전쟁 가능성의 높이, 그런 것하고 작전통제권하고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작전통제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의 지상군과 공군 분리 환수 의견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의사결정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지며, 공군도 다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게 할 수 있는 기술적 메커니즘 운용을 미 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시기를 순연시키는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 "환수 시기는 한·미간에 군사적, 기술적 관점에서 2009년과 2012년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만,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것을 너무 폭넓게 해서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작전권 환수 반대론에 대해 "국가운영이 달렸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안보 공약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가, 그 다음 돈 얘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까지 끌고 나온다"며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무원칙, 무책임하게 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 예측을 단정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으며, 우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는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그 문제는 여러 논란중 하나인데, 대한민국 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 많은 논란중의 하나를 가지고 가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어떻든 북한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기 전에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느냐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한국 국민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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