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분양원가 공개 가급적이면 많이 하는 쪽으로 ”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 앞마당에서 28일 방영되는 MBC '100분토론' 프로그램에 출연,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정부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아파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데다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MBC '특집 100분 토론'에 출연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검토할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가칭)'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즉각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제가 분양원가 공개제를 반대할 수가 없다"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많은 시민사회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러 문제가 엉켜있기 때문에 '원가공개에 대해 좀 신중하자'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며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과 수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4월에 분양원가 공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해서는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중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아파트는 이미 수립된 단계별 후분양제 확대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공공택지 추가 확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에 부정적이었던 노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와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등에서 촉발된 고(高)분양가 논란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분양원가 공개요구로 이어지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100분토론 녹취론 전문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