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의원 ＂건강보험 급여율, 소득정도와 반비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급여율(급여비÷보험료)은 전남 고흥군이 가장 높고, 서울 강남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가입자의 급여율은 제주 남제주군이 최상위, 서울 강남구가 역시 최하위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현황'에서 밝혀졌다.

기초자치단체별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급여율은 전남 고흥군(4.12), 전북 순창군(3.92), 전북 장수군(3.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 강남구(0.74), 서초구(0.81), 경기 성남시 분당구(0.91) 등 보험료 순위 1~3위 지역의 급여율은 가장 낮았다.

강남구와 서초구, 성남 분당구의 지역 가입자들은 세대당 월 8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를 6만~7만원을 받았다.

직장 가입자의 급여율도 역시 서울 강남구(0.90)와 서초구(0.95)가 가장 낮았다. 제주 남제주군(2.67), 전남 무안군(2.59), 전북 부안군(2.57) 등이 급여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제주 남제주군 가입자는 세대당 월 4만 5350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로 12만 1197원을 받은 반면 강남구 가입자는 월 보험료 9만 8707원을 내고 9만 4086원을 받았다.

한편 광역시도별 지역 가입자의 세대당 급여율은 전남(2.4), 충남(2.06), 전북(1.81) 등의 순이었고 서울(1.17)이 가장 낮았다. 직장 가입자의 급여율은 제주(2.28)가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2.23) 전남(2.06) 등의 순이었다. 서울(1.51) 울산(1.65) 등은 급여율이 낮았다.

장 의원은 "일부 편차가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