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병 건강검진 받고 전역한다

2008년부터 모든 병사가 제대 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건강검진은 간 기능검사를 비롯해 23개 항목이며 병사들이 전역 5, 6개월을 앞두고 실시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31일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병사 건강검진 의무화 및 2013년까지 첨단 의료장비와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군 의무발전 계획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이 계획에 총 1조3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병사 건강검진은 내년에 육군 12사단과 25사단 등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12년까지 군 병원에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촬영 장비와 같은 진단 검사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2011년까지 전군 의무부대에 신형 구급차를, 2013년 이후에는 의무전용 헬기 24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격지나 오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진료를 위해 원격진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 이후 전방 지역의 15개 의무시설에 보급할 계획이다.

우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복무 군의관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의사를 소령급 장교로 채용하기 위해 ‘군의관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또 국군의무사령부(소장급)를 대신할 국군의무본부(중장급)를 창설하고 예하에 소장급의 의무작전사령부와 의무행정사령부를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군 의무조직이 비대해지고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소요 예산은 2020년까지 국방개혁에 드는 621조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