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바다이야기,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사과”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파문과 관련해 31일 “국민들에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KBS1TV에서 방송 예정인 ‘방송의 날 기획 노무현 대통령 KBS 특별회견’에서 “위로 수준의 사과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적 책임이라든지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대책세우기도 쉽지 않다”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사건은)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또 산업정책, 규제완화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이런 것들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 아주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며 “대책을 세우기도 상당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며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은 국민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권력령 게이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끝나는 대로 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반드시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꼭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빚어진 검찰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옛날에는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싶으면 대통령이 직접도 아니고 간접으로, 그것도 공개가 아니고 은밀히 사인을 주고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통령 말 듣고 거기에 수사의 수준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검찰은 이미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으로서도 최소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조카 이름이 마구 떠오르고 하는데 최소한 그 점에 대해서 자기 해명 정도는 허용돼야 대통령도 숨을 쉬고 살지 않겠느냐.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비전 2030, “‘세금 더 내란 말이냐’ 비판 적절치 않다”

국가비전 2030과 관련한 ‘증세’ 논란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돈 걱정하기 전에 이거 안 하고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으로 계속 성장해 올라갈 수 있느냐 생각해보라.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 2011년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정치권이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합의를 모아 가야지, 얘기도 안 해 보고 그냥 바로 세금 더 내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권 환수 “한나라당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작전권 환수는)한나라당 정부 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운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그때 그 사람들이 ‘자주 국가, 국민적 자존심’ 이런 말을 썼다”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하면서 ‘제2창군’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고, 지금 한참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신문들은 그때 똑같이 다 잘 했다고 칭송했는데, 지금 와서 왜 뒤집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은 한미 동맹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없다. 주한미군의 지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국방비 621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신문이 있는데, 그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안 하면 2020년까지 국방예산이 621조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다만 초기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이 국방개혁의 특징”이라며 “개혁하니까 초기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이 비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작전권 환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흔들고 보자’ 이런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력이야말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고 그 통수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헌법적 질서”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외국인을 안 데려오지 않느냐, 우리나라 참모총장도 외국인을 안 데려 오지 않느냐, 그게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 내용은 30일 청와대에서 녹화했으며 방송 시간은 약 1시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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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