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올 을지훈련은 작전권 환수 대비”

정부는 올해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예년과 달리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올해부터 을지연습을 할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받아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미연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 당국은 합동참모본부가 전쟁지휘본부를 맡는 방향으로 훈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 간에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에 대해 2009년과 2012년으로 판단의 간극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체적으로 작전권을 이양받는 방법과 시간표를 결정하게 된다”며 “환수 시기는 정치적 요소 등을 개입시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해 1인당 세금부담이 는다’는 보도는 선동적 표현이며 명백한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이라며 “621조 원의 예산은 90%가 국방비 개념이며 작전권과는 상관없다. 621조 원이 들어가는 것은 작전권 환수가 있으나 없으나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10월 중순 개최하기로 했으며 발표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했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에 대해선 “혼란스러운 정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