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의원 ＂이재용 신임건보이사장 탈세·건보료 탈루의혹＂

전재희 의원 "이재용 건보이사장 탈세·건보료 탈루의혹" 제기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용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세청과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1월 2일까지 그리고 2006년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과세자료가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태였지만, 1988년부터 자신이 보유한 건물에서 임대소득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국 이 기간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1988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중구 문화동에 과표 기준 2억2700만원 상당의 1층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다.

전 의원은 "이 이사장은 몇 달 전부터 이 건물에 입주한 'S관광'으로부터 월 100만원(보증금 3000 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이 업체 사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이전에도 건물에 입주한 업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등기부 등본에 '주택'으로 표기된 이 건물이 이 이사장의 환경부장관 취임 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 내용에는 '점포'로 신고된 점도 예전부터 이 건물에 임대 소득이 있어 왔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 기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였던 이 이사장이 납부예외 상태로 있었던 점에 대해 "이는 국민연금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같은 기간 소득자료가 없었던 이 이사장은 건강보험료도 탈루했다"면서 "지역 건보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의 가치를 합산한 점수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이 이사장은 소득 부분이 0점 처리되면서 건보료도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치과의사 출신인 이 이사장의 소득 축소 신고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이 이사장은 2003~2005년 치과의사로 일할 당시 200만 원 안팎의 월 소득을 신고했지만, 그가 근무하던 병원이 건보공단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만 연 2억 원이 넘는 점을 볼 때 소득을 대폭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03년 1월초부터 환경부 장관 임명일인 2005년 6월29일까지 'D치과'에 재직하던 기간 198만~228만원의 월 소득을 신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D치과는 2003년 약 2억6000만 원, 2004년 약 2억9000만 원의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했다.

전 의원은 "치과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 항목보다 많은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 실제 매출액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이사장이 D치과 재직시절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치과는 이 이사장 재직 기간 모두 5건의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앞서 이 이사장은 1983~1995년 대구에서 L치과를 직접 운영할 당시에도 1995년에만 5건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