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름치면 징계정보 '한눈에'…변협, 美식 정보공개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변호사의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미국식 개별 검색시스템을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의뢰인 등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 정보를 알고 싶을 때 각 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징계 정보 검색 창에 해당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해 각종 징계 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해 정보를 찾는 방식이다.

변협은 △징계 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시기, 징계사유, 징계결과 등 징계 정보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 △미국식 개별 변호사 징계정보 검색 방안 △변호사의 이름을 제외한 징계 사례만 공개하는 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예정이며, 미국식 방안을 선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8월 초 정례 상임이사회 이후 변호사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여러 방안을 놓고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미국식 징계 정보 공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적정한 징계 정보 공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법무부에 알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변협에 협조 공문을 보내 변협 내 징계 정보 공개 연구팀 설치 등 변호사 징계 정보 공개 방안에 관한 변협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국은 변협이 변호사 징계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과 달리 각 주별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 징계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징계 사유 같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별도로 해당 주 법원에 요청하도록 돼 있다.

미국의 각 주 변호사협회 중에서는 캘리포니주변호사협회(www.calbar.ca.gov)가 징계 정보를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