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계-여당 대화까지 청와대 눈치 봐야 하나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재계에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뉴딜’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계속 못마땅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 총수들은 여당으로부터 ‘직접 만나 대화하자’는 제의를 받고도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선뜻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재계 및 노동계와 잇따라 접촉하자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그렇다고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다. 출자총액제한제 등 현안에 대한 견해가 부처별로 제각각인 데다 뉴딜 제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도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여당과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 살리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데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당은 청와대와 경제 부처들이 뉴딜 방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이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을 주장해 온 한나라당 등 야당과 협력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대신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재계가 바라는 ‘조건 없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가 가능하다. 대기업 규제의 상징인 이 제도가 폐지되면 대기업들은 묶어 두었던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여당의 변신 노력이 노무현 정부의 반(反)기업정책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여당의 몸부림에서 ‘앞으로 기업 친화적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읽은 것이다. 아직은 ‘뉴딜’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여당의 주문에 맞춰 투자와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점검해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요즘 경제 뉴스는 ‘일찍 늙어 버린 한국 경제’ ‘상반기 제조업 비틀, 수출기업 울상’ 등 우울한 내용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책 동력(動力)을 잃은 듯이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어제로 벌써 취임 한 달을 맞았지만 ‘9월에 기업 여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한마디를 방패 삼아 숨어 있다. 정부가 잠에 빠져 있으면 여야와 재계라도 깨어나 함께 변화를 주도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