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前차관 신문유통원 사업 부진 정무적 책임 물은것”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왼쪽)과 박남춘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 및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석동률 기자

■ 靑, 이상한 ‘경질 해명’

청와대가 16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경질 파문에 대해 공개 해명에 나섰으나 경질 경위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아리랑TV 부사장직에 K 씨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다. 이 수석이 K 씨를 추천해 (인사협의가) 시작됐다. 그것이 잘 관철이 안 되고 이견이 있으니까 관련 비서관(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문화부에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이 수석과 양 비서관이 아리랑TV 부사장직에 K씨를 추천한 것은 정당한 인사협의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사청탁과 인사협의의 뚜렷한 경계선을 제시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 수석(전남 진도)과 K 씨(광주)의 고향이 다르고 공직 입문 전에는 서로 몰랐기 때문에 ‘사적인 연고’가 없어서 인사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변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과 K 씨가 같은 호남 출신으로 광주에서 함께 고등학교를 다닌 인연으로 국정홍보처와 국무총리실에서 각각 근무할 때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신문은 이 수석이 사석에서 K 씨에게 아리랑TV 부사장 얘기를 해 이번 파문이 시작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 수석은 또 유 전 차관 경질 이유에 대해 “신문유통원 사업 부진에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정무적 책임이라면 왜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3월에 교체돼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차관이 임명된 시기도 2월이어서 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신문유통원 사업 부진을 유 전 차관 탓으로만 돌려야하는지도 의문이다.

신문유통원이 국고 지원 지연으로 한때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하지만 국고 지원이 늦어진 이유는 참여 신문사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문유통원은 당초 신문사의 자체 투자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연계하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참여 신문사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정부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가 이날 유 전 차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또 다른 경질 사유로 밝혔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는 “인사청탁 받아주지 않아서 조사하느냐”는 등의 유 전 차관 발언을 예로 들었지만 이 정도의 발언이 과연 정무직인 차관의 경질 사유가 되는지도 의문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