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의 두 얼굴… IMD 국가경쟁력 지수 대응 집착&무시

《국무조정실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려고 집착하다 순위가 떨어지자 이를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IMD의 조사가 진행되던 3월 초 재정경제부 등 10여 개 부처에 지수 개선을 위한 대비와 홍보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공문에서 ‘2006년도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 역점 추진 사항’으로 △중점관리 대상 국가경쟁력 지수의 체계적 관리 △2006년도 IMD,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 포럼) 등 세계 경쟁력 평가에 대한 대응 강화 △국가경쟁력 지수의 항목을 각 부처의 성과지표로 반영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과학기술, 교육 등 16개 중점관리 분야 중 개선 가능 분야로 분류된 환경, 여성, 부패 분야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으로 ‘장점 분야 확대, 단점은 축소’를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의 공문은 ‘2005년 반성’ 항목에서 ‘아직도 일부 부처에서 국제평가기관의 잘못된 통계 수정, 평가 방법의 개선안 제시 등 지수 제고에 치중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추진 노력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역점 추진사항으로 지수 개선과 홍보에 치중해 모순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한국 파트너(IMD는 한국 파트너인 산업연구원을 통해 조사함) 및 재외공관을 통해 금년도 IMD, WEF의 경쟁력 평가 결과를 사전에 입수·분석’하도록 지시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 노력을 촉구하기보다 국제기관의 경쟁력지수 조사에 대비해 단점은 축소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것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나 5월 초 발표된 IMD의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은 지난해 29위에서 38위로 9계단 추락했다.

이에 정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한 해 동안의 순위 변화를 근거로 국가경쟁력이 상승, 하락했다고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산업자원부), ‘일부 언론이 바른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혁신 노력을 폄훼한 결과’(국무조정실)라고 주장하며 순위 하락을 무시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평가 결과에 대한 언론의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시해 언론 보도를 정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공문을 입수해 공개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1일 “경제 등 기본이 튼튼해지면 지수는 자연스레 상승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체질 강화에는 신경 쓰지 않은 채 단점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