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포항 현대화 사업에 정부 5년간 1140억 투자추진

《정부가 5년간 1140억 원을 투자해 북한의 주항(主港)인 남포항의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남포항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대형 컨테이너를 들고 내릴 수 있는 ‘갠트리크레인’ 1기 설치, 2단계로 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개축, 3단계로 부두 1선석(船席) 건설 및 항만 진입도로 확장 등 단계별로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대외주의’로 분류된 이 문건에서는 남포항 현대화 추진에 1단계 사업비 40억 원(1년), 2단계 220억 원(2년), 3단계 880억 원(2년) 등 총 5년에 걸쳐 11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당국자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것이며 남북 교역량의 증대 추이 및 항만 실정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및 컨테이너부두공단, 민간 해운회사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비공식적으로 북측 당국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남포항 현대화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 1단계 공사를 위한 사업비 40억 원이 남북협력기금으로 확보돼 있어 남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업 성사가 용이한 이유로 꼽았다.

정부는 이 문건에서 남북장관급 회담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 채널을 통해 ‘사업추진 및 추진을 위한 이행기구(가칭 북한항만개발 사업협회)’ 설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사단법인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이 문건은 ‘북측이 고가의 하역장비 지원만을 원하고 현지조사 등 본격적인 개발은 안보상의 이유로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또한 현재 인천∼남포항을 오가는 D해운과 K해운 등 민간기업들로부터 ‘정부가 기득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는 유의사항도 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먼저 남포항 현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제안을 해 올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차원의 구상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북측에 제안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