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 미리 조율…국무조정실 국감요령 부처에 배포

국무조정실이 국회의 국정감사에 정부의 각 부처가 대처하는 요령을 상세히 담은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실이 입수한 이 매뉴얼은 국무조정실이 50쪽 분량으로 올 3월 제작해 각 부처에 배포한 것으로, 9월 국정감사를 받을 때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뉴얼은 먼저 국감 시작 전에 의원들의 요구 자료와 언론보도 내용을 토대로 예상 이슈를 사전에 챙기도록 주문하고 있다.

또 예상 이슈에 대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분야별 차관회의를 국감 전에 개최토록 했다. 2005년 국감 때 8·31부동산종합대책, 감세논쟁 등에 대한 차관회의 개최로 정부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국감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자체평가도 곁들였다.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관련 국감위원들의 해외 정책연수, 시설방문 등이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곁들였다. 2005년 국감에 앞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용지 선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비해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이 유럽의 방폐장을 방문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또 국감을 정책홍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들어 있다. 2005년 한국전력 감사 때 에너지 절약 홍보를 위해 소등한 것 등을 모범 사례로 들었다.

언론의 국감 보도에 대해선 ‘대응기사’와 ‘수용기사’로 구분해 대응기사의 경우 정정대상, 반론대상, 해명대상 등으로 세분해 대응하도록 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