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낮춰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일 “국내 경제 규모와 주한미군에 대한 각종 간접지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다소 높게 책정돼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분석’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로 한국의 자체적 안보 부담도 늘어난 만큼 이에 맞춰 방위비 분담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뿐 아니라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출동할 가능성도 생긴 만큼 이에 비례해 분담금 액수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

미 국방부의 ‘공동방위 동맹 기여도 통계표’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경우 정부예산을 통한 직접지원으로 4억8700만 달러, 임대료 및 조세특례 등과 같은 간접지원으로 3억5600만 달러 등 총 8억43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는 일본의 44억1000만 달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전체 합계 24억840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국내 국방예산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1991∼95년 1.71%에서 1996∼98년 2.35%, 1999∼2001년 3.02%, 2002∼2004년 3.56%로 점차 증가했다. 1995년에는 2400억 원이던 절대액수도 지난해에는 약 7000억 원으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546억 원이 지출된 이라크 파병예산 등 준(準)분담금은 별도다.

방위비 분담금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국이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의 선례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주일미군 현지체재비용의 75%까지 일본의 분담 규모를 늘려가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군사시설 공유 및 각종 군수지원, 카투사 인력 제공 등 한국만의 특수한 간접지원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환산되지 못한 것도 협상의 실패 사례로 지적됐다. 이런 특수 지원은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과 일본에는 없는 것이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