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선거비 보전액 2605억

5·31지방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에게 그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주는 ‘선거비용보전액’이 4년 전보다 6배 증가한 260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1만2164명의 후보 중 선거비용보전 대상에 해당하는 득표를 한 후보는 6890명이며 이들이 선관위에 청구한 돈은 2605억여 원으로 잠정 추계됐다고 14일 밝혔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의 보전액은 398억여 원이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입력 오류를 보정하고 청구 명세를 실사해야 하지만 청구액 총액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며 대부분 청구한 대로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보전액이 급증한 것은 보전 대상 항목을 제한했던 선거법이 개정돼 적법한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해 주도록 됐기 때문이다. 또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로 국한됐던 보전 대상도 확대돼 10% 이상 득표자도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15% 이상 득표자는 전액)받을 수 있게 됐다.

전국 16개 광역단체가 보전해야 할 광역단체장 및 의원선거 후보들의 선거비용은 979억여 원으로 광역시도 한 곳당 평균 61억 원 수준이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억여 원씩 모두 1625억여 원에 이르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지사 후보들의 보전청구액은 평균 9억6000여만 원, 시장·군수·구청장 후보들은 평균 9000여만 원이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 비율은 4년 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오세훈 “내부담 16억가량… 보전받으면 빚 없어”

강금실 “18억 빌렸다… 보전받아도 빚 남을듯”▼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오세훈 당선자와 열린우리당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당내 경선비용을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 각각 30억 원 안팎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오 당선자 측은 14일 “선거비용으로 24억여 원, 선거비용 외에 다른 비용으로 3억여 원 등 모두 28억 원가량을 썼다”고 밝혔다. 이 돈의 절반이 넘는 16억3000만 원은 오 당선자 본인이 직접 조달했다.

오 당선자 측은 “개인적으로 빌린 13억4000만 원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모두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강 전 장관도 돈 사정은 비슷했다. 강 전 장관 측은 “당내 경선 때부터 따지면 30억 원가량을 쓴 것 같다”며 “이 중 18억 원을 강 전 장관이 개인 채무로 조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아도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당선자는 선거비용 보전액으로 23억8022만 원, 강 전 장관은 26억1297만 원을 각각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