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은 가계-기업에 주는 부담 최소화 해야

《청와대가 ‘동반성장 전략’의 벤치마킹 모델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른바‘해밀턴 프로젝트’의 산실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다.

이 연구소의 피터 오스재그(사진) 선임연구원은 그 실무책임자로,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백악관 경제특보를 지낸 인물.

13일(현지 시간) 그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는 “정부도 민간만큼 효율적이어야 하며, 가계와 기업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이 잘 할 수 없는) 교육 연구개발(R&D), 저소득층 지원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 분야가 (정부도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된 성과를 통해 보여 준다면 ‘정부는 성장의 걸림돌’이란 인식도 바꿔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해밀턴 프로젝트가 보는 ‘시장과 정부의 관계’가 뭐냐”고 묻자 그는 “시장은 경제 성장의 초석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와, 저소득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정부가 효과적 역할을 한다면 시장의 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 분야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에는 일을 잘하는 ‘아이팟(iPod) 정부’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버락 오바머 상원의원의 비유를 소개했다. 정부도 미국 MP3 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한 아이팟 정도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로 들렸다.

그는 ‘큰 정부 대 작은 정부’ 논란에 대해 “정부의 크기보다는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을 잘하려면 정부는 비켜서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퍼져 있다고 지적한 뒤 “적정한 정부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세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정부 수입 확보가 필요하다”며 증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해밀턴 프로젝트의 본연구주제는 아니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고 말했다.

오스재그 연구원은 또 국가 간 무한경쟁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경쟁력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의 초등학교와 대학·대학원 교육은 높은 수준이지만, 중고교 교육은 다른 선진국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중고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모시는 일이 선결 과제라면서 “누구에게나 교사의 기회를 주면서도, 엄정한 교사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