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법무 ＂론스타 사건, 섣부른 애국심의 수사는 지양＂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25일 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섣부른 애국심에 입각해 이른바 '국부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수사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국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잘못이 있으면 동등한 처벌, 형평에 맞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 수사가 애국심에 입각해 외국자본에 대해 국부유출을 문제 삼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또 현대·기아차 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대기업 수사는 오래 계속 되면 어떤 식으로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수사는 더욱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건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필요한 결정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