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이란등 7國 ‘독재체제 대표국가’ 지목

미국은 16일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 등 7개국을 ‘독재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선제적 군사행동(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발표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명의의 49쪽짜리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특히 이란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주는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선 “오랫동안 표리부동과 부정직한 협상이라는 가망 없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위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국가적 경제적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첫 NSS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선제공격 전략에 대해 “그 필요성은 여전히 똑같다”고 더욱 강한 톤으로 고수 방침을 밝혔다. 선제공격 전략은 이라크 침공의 근거가 됐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비록 적의 공격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할지라도 우리는 오랜 자위(自衛) 원칙에 따라 적의 공격 전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재천명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