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교사가 사회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

아프리카 순방의 첫 기착지 이집트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동포 간담회에서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언급하면서 "걱정인 것이 사회 변화에 가장 강력히 저항하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몇몇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중 한 집단이고 그밖에 2,3개 있지만 맘 안 상하도록 말 안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학법 개정과 교원평가제 도입 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교육 훈련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학교를 졸업한 뒤에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간의 이동이 빠른 시대로 가고 있고, 새로운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 뒷받침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마칠 때까지는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서비스와 직업 알선 서비스는 확실히 갖춰 놓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개방은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라며 "많은 이들이 곤란해지고 도산할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조업제품은 안 그렇지만 금융업이나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디자인, 유통, 물류 등서비스 부문은 선진국과 격차가 난다. 이것을 따라 잡기 위해서 과감히 개방하려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률 서비스 개방으로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겠지만 전체 법률 서비스 생산액은 늘어날 것이고, 국내총생산(GDP) 총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주변에서 일자리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몇몇 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 개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 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결국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잘 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문 열어놓고 제대로 대응 못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문제에서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과 FTA 할 경우 득실은 얼마 만큼의 속도로 개방하느냐, 높은 수준이냐 중간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그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것도 나오고 나쁜 것도 나온다면 결론은 결국 하기 나름이며, 우리 국민들은 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집트 국영 TV 뉴스에 출연해 "2008년까지 (아프리카와 아랍권에 대한) 한국의 정부개발원조(ODA)의 총 규모를 3배 정도 확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서 국가간의 빈부 격차가 아주 심해지고 있어 대외적인 기여의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한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커다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7일 모하메드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실질협력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