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분석]법관은 “상속재산 덕에…”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 재산 총액 상위를 기록한 법관과 검사들은 모두 상속 재산이나 부동산 투자의 덕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배우자 수입과 봉급 저축 등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 법관 재산 총액 순위 상위 10명 가운데 목영준(睦榮埈)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은 본인 또는 부인의 재산 상속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액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조병현(趙炳顯)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7명은 토지수용이나 부동산 차익을 통한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

대법관 가운데는 김영란(金英蘭) 대법관이 남편의 수입과 봉급 저축 등으로 4억32만 원이 늘어 가장 많은 증가액을 신고했다. 양승태(梁承泰) 대법관은 부인에게 증여한 대지 기준시가 차액 등으로 2억7374만 원, 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봉급 저축 등으로 8239만 원이 늘었다.

지난해 취임한 김황식(金滉植) 대법관은 2058만 원이 줄었고 박시환(朴時煥) 대법관도 세금납부 등으로 2660만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尹永哲) 소장이 지난해 4월 아파트를 팔면서 최초 신고 당시 기준 시가와의 차액으로 6억1000만 원을 벌었다. 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토지수용 보상금 등으로 2억3000여만 원의 부동산 투자수익을 얻었다.

이공현(李恭炫), 조대현(曺大鉉) 재판관은 자녀 학비와 결혼비, 가족 병원비 등으로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사법부 재산규모 상위 10명
순위	직위	이름	재산총액(원)
1	서울고법부장	심상철	40억7202만6000
2	대법원장	이용훈	38억0532만2000
3	서울고법부장	김종백	34억9523만1000
4	서울고법 부장	김수형	32억2456만3000
5	서울고법 부장	이윤승	31억9951만3000
6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종훈	31억5233만7000
7	법원도서관장	유원규	25억4686만3000
8	법원행정처 차장	목영준	25억3462만4000
9	서울고법 부장	이성보	24억8566만8000
10	서울고법 부장	이대경	23억8464만1000
자료: 대법원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