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매니페스토 토론회서 “空約없는 선거, 정당이 앞장”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형 매니페스토(대국민 정책계약)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 공동대표인 김영래 아주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병기 기자

여야 정당이 5·31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대국민 정책계약)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내놓았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과 확산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각 정당의 대표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개괄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에서 내세울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가 ‘공약으로 연대한’ 러닝메이트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광역, 기초단체장 후보가 협력해 추진할 공통 공약은 후보들이 서로 ‘이행보장협약’을 맺게 하고 이를 당에서 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권자들이 정당의 매니페스토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홍보비 및 토론회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5월 지방선거 이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별로 매니페스토를 내놓고 이에 대한 당원의 판단을 묻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1년 단위로 매니페스토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진수희(陳壽姬) 원내 공보부대표는 “지방선거 후 만 1년이 되는 내년 5월에 지역별 매니페스토 진행 사항을 취합해 국민에게 1차 보고대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진 부대표는 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지역개발사업 같은 무리한 매니페스토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중앙당이 최대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작성을 위한 예행 연습 차원에서 지난 2년간 중앙당 차원에서 발표한 143개 항목의 ‘대국민 공약’ 이행 상황을 조만간 백서 형식으로 펴내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은 “3월 말까지 중앙당과 시도당에 매니페스토 추진단을 구성해 후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이용대(李容大) 정책위의장은 “정책 경쟁이 제대로 되려면 민노당이나 신진정치세력들이 제대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기존 정당이 우리 정책을 베낀다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저작권’은 확실히 보호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동 패널로 참석한 이현출(李鉉出) 국회 입법정보연구관은 “일본의 사례를 볼 때 특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매니페스토 공개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이는 투표율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에 매니페스토가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파 지원에 나설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건(高建)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