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맞춤형’으로 개편…都-農 생활방식에 맞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정책협의회를 열고 민방위 제도를 환경 변화에 맞춰 올 상반기에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방식에 맞춰 민방위 제도를 ‘맞춤형’으로 재편할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기간 단축 등 구체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음식 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내리기로 했다.

당정은 설 대책으로 △체불 임금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 원까지 이율 3.8%에 생계비 지원 △설 이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2조7500억 원 지원 △농수축산물 22개 품목 특별관리 △설 선물 우리 농수산물로 하기 캠페인 전개 △설을 전후해 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당정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공동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사회적 기업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낮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