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장기수 인권위에 공동고소장

북한에 송환된 비전향 장기수들이 6일 남한에서의 수감 생활 등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려 10억 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 고소장을 남측에 전달해 왔다.

이 고소장은 남측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수신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주 내용이다.

고소장은 “우리 비전향 장기수들은 30∼40년의 기나긴 세월 남조선의 철창 속에서 고문과 박해 학대를 강요당했다”며 “이런 악행을 저지른 파쇼독재 정권 시기의 주모자와 후예들을 역사와 민족의 심판대에 세워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남조선에서 독재정권의 법통을 이어받은 세력은 한나라당”이라며 “비전향 장기수의 육체적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할 뿐 아니라 감옥에서 사망한 장기수의 몫까지 감안하면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한나라당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 접촉에서 북측으로부터 공동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이며, 9일 관련 회의를 열어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탈북자 등이 북에서 당한 인권 침해 상황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