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25개 폐지…기능중복된 15개 통합

정부는 381개 위원회 가운데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40개를 통합 또는 폐지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 39개, 자문위원회 342개)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7.3%인 66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 66개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중앙노사정협의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설치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25개 위원회는 없어진다.

고용평등위원회,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기업규제활동심의위원회, 비디오물산업진흥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 통합된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성위원의 직급 조정이 필요한 고용정책심의회, 접경지역정책심의회, 경제사범관리위원회 등 26개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위원의 직급을 낮추거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